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무산…"인천시는 뭐했나"

시민단체 "시의회 예산삭감 방관" 비판… 인천시 "시민협의체 구성해 논의하겠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내년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이 논란에서 비켜서있던 인천시에 책임론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세차례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인천시의회에 직접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천시 역시 전국 꼴찌 수준의 중학교 무상급식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2조9455억원 규모로 최근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95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로써 내년부터 인천의 전체 중학교 1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던 시교육청의 계획은 올해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시교육청은 애초 강화군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에서 지역내 전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절반은 해당 자치구 예산으로 분담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각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 여부가 불문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걸었다. 강화군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할 때는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었다.

시의회가 이처럼 계속해서 중학교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에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삭감을 주도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천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는 중학교 급식비를 7~9만원씩 더 내는데도 새누리당은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는 더 나아가 무상급식 문제를 인천시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올해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76.1%이지만 인천은 1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16% 비율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이 포함된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제외하면 온전한 무상급식 비율은 인천 전체 중학생(8만9298명) 중 고작 0.3%에 불과하다.

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가 전체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나머지는 중1학년 또는 농어촌지역 등 부분적으로나마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과 대전은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동 조차 켜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거부하기 전인 2014년까지 경남도청, 18개 시·군청,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왔다. 현재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부산도 시교육청이 계획한 '중1학년 무상급식' 형태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중학생 전학년에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해 사실상 중학교 무상급식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대전을 포함해 중학교 무상급식이 안되고 있는 시·도의 경우 농어촌특별법 등에 따라 군·읍·면 지역이나마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천은 농어촌인 강화군조차 못하고 있다"며 "예산을 삭감한 인천시의회는 물론 무상급식 문제를 방치한 인천시에도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 시장은 더이상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등 뒤에서 관망만 해서는 안된다"며 연내에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꼴찌 수준의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시민단체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이번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서 "인천시가 주도하는 시민협의체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 터라 향후 시가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적극 개입해 줄 것을 바라는 눈치다.

시교육청은 애초 인천시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거부하자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지역간 형평성과 자치구 재정상황을 우려해 중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면 인천시가 무상급식 예산 95억원 중 42억원 가량인 25%만 분담해줘도 예산 확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급식도 교육과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식품비를 지원해왔다"며 "인천시 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 시민,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