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예산안 심사 '험난'…교육감 공약·누리과정 예산 손질

교육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과 절반씩 나눠 수정 가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험난하다. 인천시의회가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에 칼질을 하는가하면 유치원만 지원하려던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집과 절반씩 나눠 통과시켜 교육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 2조9455억원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이날 예산안 심의는 밤늦게까지 이뤄졌는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간 내년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찬반 설전을 벌였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무상급식 예산 9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향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지 않으면 인천은 내년에도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이 어렵게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률은 전국 평균 68.7%이며 인천은 0.3%에 불과해 전국 꼴찌다.
인천에서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경기, 광주, 강원, 전남·북, 충남·북, 세종,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에선 전체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서울은 국제중 등 3개교를 제외한 모든 중학생 (99.6%)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내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절반은 해당 구·군 예산으로 분담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는 무상급식 보다는 학력향상이나 학교환경개선이 먼저이고, 지자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에 이어 3차례나 예산을 삭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에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삭감을 주도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는 중학교 급식비를 7 ~ 9만원씩 더 내는데도 새누리당은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다"며 "언제까지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정치논리와 정치적 셈법으로 끌고 가서 인천 아이들만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고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인천시당도 성명을 내고 "교육청 조사결과 학부모 3만2394명의 92.7%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는데도 교육위는 이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새누리당은 시민의 뜻을 수용해 예결위에서 반드시 무상급식 예산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내년 인천형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예산도 2억원 삭감했다. 시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은 11억3600만원이나 성과 등이 검증 안됐다며 행복배움학교 20곳에 지원하는 운영비 1000만원씩을 삭감했다.

이 교육감의 ‘제1호 공약’인 행복배움학교는 점수 경쟁에 얽매인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학력 신장을 꾀한다는 목표 아래 토론과 체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혁신학교 모델이다. 올해 처음 지역내 초·중학교 10곳을 시작으로 내년에 20곳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이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올해 혁신학교 예산역시 16억원 중 10억원을 깎아 각 학교당 1억원의 재정지원을 어렵게 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날 또 시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지원예산 1156억원도 어린이집과 각각 6개월치씩으로 나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는 561억원, 유치원에는 595억원의 지원예산이 돌아간다.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아예 세우지 않고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것이 현 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예산까지 모두 수립한 곳은 없고, 인천시가 어린이집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보육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누리과정은 정부 지원없이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