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시간선택제는 근로자·기업 윈윈하는 제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지난달에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보니, 시간선택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도 만족도가 높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정부 대책으로 현장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현장 호응도가 높은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의 1%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독려해 나가겠다"면서 "출산 등으로 인해 전일제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 유관 제도와의 통합·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공공기관에 특화된 인력 풀을 구축해서 신속히 대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의 조직문화와 인사시스템의 개선,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일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간선택제가 공공부문의 선도로 민간부문까지 확산돼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다시 한번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올해는 경제 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등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데 매진해 온 한 해였다"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개혁 실행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주요한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어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국회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고, 어려운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야도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와 국가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