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출산·육아, 퇴직준비 등 개인 상황에 맞춰 시간선택제로 일할 수 있도록 정원의 1%이상을 전환해야한다는 의무목표를 설정했다. 또 사유에 따라 패키지 방식의 지원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모델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지원 확대 ▲패키지제도 도입 ▲미도입 부처·기관의 인식개선 ▲정책 목표 수립·점검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고용부는 2018년까지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2016년 60%, 2017년 8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목표다.
또 부처와 기관별로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다. 분기별로 부처·기관별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간선택제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만들고,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시간선택제 도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힌 적합업무 발굴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패키지 지원제도도 개발한다. 임신·출산기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하고, 가족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저출산·고령화 극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핵심수단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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