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솜방망이? 안전 지키는 호랑이 노릇할 것"

취임 1년 맞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밝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부턴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활용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강력히 행사하겠습니다. 안전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권과 기관 경고권, 공무원 징계권 등 갖고 있는 권한을 총동원해서 강력히 발동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비롯해 실태 점검 평가나 특별교부세 등 주어진 3대 권한을 통해 안전에 대한 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습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박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5층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솜방망이' 이미지를 확 바꾸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출범한 안전처는 정부의 재난ㆍ안전 대응에 관한 콘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셈이다. 박 장관은 먼저 지난 5월과 10월 각각 실시된 '안전한국'ㆍ'을지연습' 훈련에서 하위 30%에 든 인천시ㆍ여성가족부ㆍ외교부 등에게 재훈련을 명령해 관철시킨 바 있다.이같은 정책 기조 변화의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십년간 각종 안전 관련 훈련을 해왔지만 하위 기관들에 대해 실제 재훈련을 시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한 번쯤은 칼을 날려야지 알아서들 일을 하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재훈련 등)일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명확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행사도 내년부터 더 확대한다. 이 권한은 재난안전사업 투자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 예산 배분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앞서 안전처가 사전 협의권을 갖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239개 사업만 협의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중 116개 사업에 대해 투자 확대 의견을 내 96개(82.8%)의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안전처는 인력ㆍ역량 보강과 재난유형 중심의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해 400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연재난 위주의 재난관리실태 점검(평가)도 사회 재난 및 안전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 올해 4937억원이었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내년엔 5146억원으로 늘려 주요 재난의 신속한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대응 능력 강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안전 문제를 '3정(鼎)의 도(道)'에 비유하기도 했다. 다리가 세개인 솥은 네개인 솥보다 훨씬 안정적인데 그것은 땅을 딛고 지탱하고 있는 각각의 다리가 튼튼하고 제 몫을 다해 줄 때만 해당된다. 안전도 안전 의식 강화 및 생활속 실천(국민), 현장 대응 능력 강화(지자체),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중앙 정부) 등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줄 때 더 굳건해진다는 말이다.

박 장관은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시민과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반 기업과 시민들의 경우 안전을 비용의 증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미국 지질조사국이 전세계 각종 재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각국 정부가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2800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자료도 나왔다. 또 미국 국립건물과학연구소는 1달러를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면 3.6달러 상당의 효과를 얻는다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안전 문제는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를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며 "안전을 비용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궁극적인 가치와 시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안전을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민과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강화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더욱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감이 증폭됐지만 차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10월 조사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28.8%로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4년 3월의 27.5%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를 근거로 "안전 업무 속성상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안전처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6.6%의 두 배에 달하는 12.8%의 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당)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향후 3년간 교통사고ㆍ화재ㆍ자살ㆍ감염병 등 4개 분야에 대해 과감히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지역별 안전 수준을 분석해 취약 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 제공하고 있다. 또 17개 시도별로 각 1개 시ㆍ군ㆍ구를 선정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제공, 범부처 지원 TF 운영,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사망자 수 감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안전산업 활성화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안전투자 확대 ▲산업 육성기반 조성 ▲신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산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사업'을 연계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감지센서ㆍ가뭄대응 기술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안전컨설팅과 재난안전보험 등 안전 관련 서비스 산업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육성할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안전 사고와 관련해서도 TF구성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인천에서 발생한 마사지업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이같은 전국의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은 일단 시정 조치를 하는 한편 이를 형태별로 분류해 '다중이용업소'로 관리하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서해대교 화재 사고에 대해선 때마침 연말까지 실시하려던 전국 교량ㆍ터널시설 100곳의 안전실태 점검을 활용해 전국의 사장교ㆍ현수교들을 대상으로 낙뢰 피해 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재발방지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했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소방관 처우 문제, 해경 불법조업어선 단속 대원들의 위험한 근무 환경, 24시간 근무하는 재난안전 직군 공무원 등의 처우 개선 의지도 밝혔다. 소방관ㆍ해경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전부서 공무원들은 근속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평정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했다. 복지관 신축, 노후 안전센터 개보수 등도 추진한다.

한편 박 장관은 1년 짜리 신설 부처를 이끌면서 느낀 개인적 소회를 토로하기도 했다. 해군 대장 출신인 그는 장관 취임 후 단 하루도 청사를 떠나지 않았으며, 휴일과 명절에도 쉬지 않고 매일 아침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 장관은 "40여년간 군인의 신분으로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지만 지금은 안전처 장관으로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24시간 오직 국민 안전만을 위해 극진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64) 장관은 해군 4성 장군 출신으로 해군 1전투전단장, 제3함대 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역임했다. 경희고를 나와 해군사관학교(28기)에 진학했으며 2008년까지 해군에서 복무하다 전역했다. 2008년 3월 전역한 후 충남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박 장관은 군 시절 작전계획 수립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작전통으로 유명했다. 배우자 임순숙씨와 1녀를 두고 있다.

▲1952년 경기 양주 출생 ▲1974년 해사 졸업 ▲1993년 전북함 함장 ▲2000년 1전투전단장 ▲2003년 3함대사령관 ▲2004년 해군 전투발전단장 ▲2005년 해군교육사령관 ▲2006년 해군작전사령관 ▲2006년 합동참모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