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Rs,기로에 선 한국경제]부동산침체·기업도산·금융불안…中 트리플악재 온다

Risk of China 차이나 리스크...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자료=국제금융센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중국경제는 투자와 소비, 금융 부문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시장 침체와 기업도산, 금융불안 등 3대 리스크에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그 동안 고성장기에 추진해 온 저임금을 토대로 한 저소비와 고투자·고수출 전략이 더 이상은 지속하기 힘든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고성장에 따른 임금상승 욕구의 분출과 고투자에 따른 과잉투자와 부실여신이 증가하면서 중성장기로 연착륙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현재 공업부문 평균 가동률이 60%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택부문은 2011년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이 재고를 해소하는데 최소한 4~5년을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을 정도로 재고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과잉투자는 그에 따른 기업부실과 금융부실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구조조정보다는 연이은 통화완화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하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경기둔화와 중국 기술력의 급격한 추격, 중국의 중간재 자급비율 제고,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등 비가격 경쟁력 상실 등 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컸는데 여기에 위안화 절하까지 가세할 경우 한국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15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세미나에서 점증하는 중국리스크에 대해 이같이 전망하고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리스크가 대두되고 미국금리인상도 임박해 급격한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은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지속할 전망이므로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엔화 위안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통화샌드위치 현상마저 보일 전망이어서 정책당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이 공장에 첨단을 덧붙인 '메이드 인 차이나'로 대변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2년에 무역규모에서, 최근 2014년에는 경제규모(PPP 기준)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선 데다가 수입대체화 속도 역시 빠르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가공무역 비중은 2005년 48.6%에서 올해 31.0%로 크게 낮아졌다. 또 2008년 금융위기를 기화로 첨단기술 습득과 선진국 시장진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2008년 7.7%에서 2014년 35.3%로 약 5배 가량 높아진 것이 단적인 예다.

중국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 기업의 수익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가 하면, 2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급증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제조업 이익증가율은 2013년 12.1%에서 2014년 3.3%,'올해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는 -1.3%로 감소한데다가 적자기업은 약 9% 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또한 2015에서 2017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연평균 51.3%로 증가하고 있다. 회사수 기준으로는 8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과잉 유동성이나 은행부실 등은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라고 이 팀장은 밝혔다. 중국은 경기둔화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로 유동성 공급과잉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통화량은 2009년 이후 19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 평균이 116%인데 반해 높은 수준이다. 또 은행 부실채권 비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은행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팀장은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이 해답"이라며 우회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조ㆍITㆍ금융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중국시장 공략 마스터플랜 마련과 조직 구축, ▲중국 신성장 동력인 소비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조달, 인프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금융 진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연구위원은 향후 2~3년 내에 닥칠 수도 있는 중국경제의 성경착륙 가능성과 슈퍼달러 초엔저 위안화약세 현상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컨틴전시 플랜(긴급대응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외화유동성 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소요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거나 우호국과의 통화스왑 등 2선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중일 간 '거시경제정책 조정기구', '통화금융협력기구'를 실효성 있게 복원해서 과도한 근린궁핍화정책을 지양하도록 협조를 촉구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엔화와 위안화 약세에 부응한 적절한 속도의 점진적인 원화 약세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과도하게불안정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연구위원은 "중국리스크와 미국금리인상 등 대외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 경제가 건실할 경우에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실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금융위기로의 전이를 차단하면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