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Rs,기로에 선 한국경제]포퓰리즘 활개…경제하려는 의지마저 상실

Reform 구조·규제개혁... 미진한 이유 경제의 정치화 때문 시각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영삼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 7.82%는 이명박 정부 들어 3.20%로 낮아졌다. '경제민주화' 담론이 정치권을 강타한 2011~2013년으로 기간을 좁혀보면 성장률은 3.0%로 급전직하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문제의 연원은 분명하다"면서 "정치권의 인기영합에 따른 '경제의 정치화'가 근원적 오류(motherfallacy)"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사이트'의 2005년 '월마트' 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월마트 출점으로 미국 최하위 20% 소득계층이 세전(稅前) 소득 대비 6%의 소비절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형 마트를 보는 한국과 미국의 눈은 극과 극이다. 미국은 '소비자후생 증진'에 우리는 골목상권 '피해'에 방점을 찍었다.

조 교수는 15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세미나에서 표류하는 구조개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수의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는 '경제 하려는 의지'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성장과 분배의 동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마저 결여돼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은행의 '2014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작년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6%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했다. 한은 분류에 따르면 좀비기업 수는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 말 3295개로 증가했다.

11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과 D등급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돼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기업은 각각 70곳과 105곳으로 모두 175곳이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 교수는 "새로운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지만 우리 정치인과 대중은 '광범위한 이익' 대신 '집중된 손실'에 함몰됐다. 변화를 거부한 것이다. 구조개혁의 표류와 그에 따른 성장절벽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가 말하는 규제혁파 추진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조 교수는 우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독점적 대기업 노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조직할 수 있는10%의 노동자'가 '조직할 수 없는 90% 노동자'의 이익을 침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파견근로, 기간제 근로 등을 담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최소한의 조치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등가교환'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처리지연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더디게하고 있다. 원샷법은 일본이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재생법'이 모태다. 이 법은 침몰 직전이었던 일본경제를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재편 승인 기업 488곳 중 성과보고서를 낸 212곳을 분석한 결과 유형자산의 효율적인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유형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우리도 오히려 공급과잉업종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기업들에게 원셧법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는 구조조정 촉진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