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 年 12→8회 축소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매달 12번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횟수를 8차례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통위원의 입에서 나왔다.

한은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 그동안 금통위 회의 횟수 축소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금통위원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예를 보면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를 연 8회 개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한은 금통위) 회의 개최 횟수 축소 문제와 이를 어떻게 축소할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달 넷째 주 열리는 비통화정책 관련 금통위에서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방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현재 금통위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각각 개최하고 있다. 이 중 둘째 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이고 넷째 주 회의는 기준금리 외에 공개시장조작 등 여타 주요 안건을 다룬다.

하지만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6주일에 1차례, 즉각 분기에 2차례씩 여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연간 8차례다.

단점도 있다. 금통위 횟수가 줄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간의 소통기회가 줄어 통화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횟수가 축소되면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줄어드는 등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