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월세 등 집값 상승세 가팔라…소비에 악영향"

금통위 의사록 "가계주거비 확대 소비 부정적" VS "주거비 부담 과대평가 되는 경향도 있어"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월세 등 가계주거비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은행 금통위원의 입에서 나왔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9월(제17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월세 등 가계주거비 부담 확대는 소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책을 국외사례를 참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 가계주거비 통계가 월세지출만 포함돼 있고 주거비를 월세로 전환하면 전세자금조달 부담이 줄거나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균형있게 보지 않으면 주거비 부담을 과대평가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는 "현재 주거비 통계는 월세 지출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가구가 늘면서 가계주거비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계주거비 증가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답했다.

기준금리에만 의존하는 통화정책 수행은 어렵다는 견해도 잇따랐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속도, 미국 정책금리인상 가능성 증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경기기대가 훼손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정책이나 경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도 "부진한 경기상황에서 벗어나고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한 선제적 방어의 필요성이 함께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조정에만 의존하는 통화정책 수행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지준이나 공개시장조작의 유연한 운용 등 기준금리 조정 이외의 정책수단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기 기대가 훼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제약 등의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려하거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기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높이는 방안 등을 모색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