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 FTA' 협상 난항…정국 분수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의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대책을 놓고 계속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관세 인하 혜택을 앞당기기 위해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 뿐 아니라 주요 상임위 간사도 회의에 참석했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에 대한 조율도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조속찬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법 등의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된 법안부터 30일과 다음 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한중 FTA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만약 이날 한중 FTA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30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