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지식인들, "한·중 FTA비준…경제위기 대처시급" 한목소리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정훈 정책위 의장, 김무성 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본회의 처리를 30일로 연기한 가운데 FTA 비준안과 경제·민생안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각계 전문가 1000명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선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등을 향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한국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되어 위기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노동개혁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한ㆍ중 FTA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좀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국회를 향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률안들과 한·중 및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에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계에는 파업 등 쟁의를 자제하고,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선언문에는 노재봉 전 총리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 등 전직 관료들과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조동근(명지대), 최병일(이화여대), 좌승희(KDI국제정책대학원), 박동운(단국대), 조영기(고려대), 이영조(경희대) 등 학계와 벤처 1세대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경제계는 한·중 FTA의 연내 비준이 무산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연내 비준을 촉구해왔다. 한·중 FTA는 연내에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을 기해 또다시 인하돼 관세 철폐를 1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중 FTA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각 나라마다 비준절차가 있고 여당 야당 모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건 알지만 한중 FTA가 비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눈앞이 깜깜하다"고 비준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며 사업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한·중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큰 통상이슈들이 많은데 이미 타결된 협상마저 비준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중국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중 FTA가 비준이 돼서 우리기업도 중국에 들어가 변화의 과실을 따야한다"면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만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국익을 위해 결단을 해야한다. 대화를 통해 하루속히 비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잎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경제계의 뜻을 모아 한·중 FTA의 연내 발효 촉구서한을 국회에 발송했으며, 경제단체장들은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을 초청해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호소한 바 있다.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전날에도 공동성명을 내고 조속한 한중 FTA 비준 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경제의 활력이 높아짐은 물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향후 10년간 5만 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역사적 성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하루속히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이외에도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과 노동개혁과 관련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의 처리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