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복면 폭력시위' 실형 선고에 모든 역량 투입"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른바 '복면 시위' 논란과 관련해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이런 뜻을 밝히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한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이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고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2차 민중총궐기'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조계사로 도피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