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박근혜 3년 경제정책, 미흡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운찬 전 총리는 9일 박근혜정부의 3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 '미미했다'고 낮은 학점을 부여했다. 진단도 처방도 모두 미흡했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꿈보따리정책연구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이익공유제' 창립 2주년 심포지엄 기조강연을 통해 현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쓴소리를 내놨다. 꿈보따리정책연구원은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정책 싱크탱크다.

정 전 총리는 지난 3년간의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기조를 '규제타파를 통한 투자증진'와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 증진'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타파를 통한 투자 정책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이끌었고,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진 전략은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전략 모두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실적이 미미하다"며 "진단과 처방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최 부총리의 소득주도 성장 방식이 과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주도를 통한 소비 증대는 이론적으로 옳다"면서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배당, 임대, 이자, 근로 소득이 늘어야 하지만 이 가운데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는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당 소득의 경우 사내 유보금이 많은 기업은 주식 소유자가 외국인이거나 기관투자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임대 소득 역시 늘리기 어렵고, 이자 소득의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전 총리는 "근로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최저 임금을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덜 받아 청년을 주자는 것인데 이것으로는 소득 증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마치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정책을 내놔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 이외에도 소비와 관련해서도 정 전 총리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 빚이 1130조로 사회 분위기 침체 되서 소득을 올라도 소비를 늘리기 어렵다"며 "소득 주도 소비는 더 과감하게 근로자 소득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에 대해서도 정 전 총리는 "대기업은 자금 여력이 있지만 투자할 곳이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곳이 많지만 자금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연구(research)가 아니라 개선(refinement)만 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 지출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대상은 많지만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