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문제·최고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안 유엔에 공식 제출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는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이달 초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작성에 돌입, 이날 완성된 결의안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당사국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유엔에 제출될 각종 결의안 마감 시한(30일) 하루 전인 오늘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그래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는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유엔 관행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도 책임자가 누구인지 적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유엔 소식통들은 올해 결의안에 명시된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EU 대변인은 "내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가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결의안에 강력 반발했고 올해도 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한 바 있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