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난 15년간 1382명 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 5개 운영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5' 발간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에서 지난 15년간 공개처형된 사람이 1382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5'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개처형된 북한 주민은 1382명으로 조사됐다.

2008년과 2009년의 공개 처형자 수는 각각 161명과 160명으로 크게 높았으며 이후 2010년 106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이는 누적 공개처형자 수가 아니라 2008년~2014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목격했거나 들은 것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2000년이전 탈북한 3명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탈북해 2013~2014년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중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2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가 반영됐다.

지난해 1월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보고서에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 적용되고 있는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영상물 시청과 유포, 마약 밀수·밀매 등에 대한 사형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어 주목된다고 통일연구원은 밝혔다.

위성으로 본 전교리 교화소 (사진=북한인권백서 발췌)

인권백서에 따르면, 교화소 등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고, 영양, 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다만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돼 왔던 함경북도 회령의 전거리교화소에서는 인권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사망사건이 적극 관리되고 구타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수감자 증언이 있었다.

김정은의 지시가 초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현지 공개재판 과정에서 일부에게는 사형이 집행되고 일부는 '김정은의 배려 또는 방침'에 따른 사형집행 중지나 석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2013년에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이들에 대해서는 "99% 잘못이 있어도 1%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거나 "김정은이 되면서 국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악감으로 그런 것은 풀어주라고 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김정은의 법정치 맥락"이라는 증언이 있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위치 (북한인권백서 2015 발췌)

또 북한에는 현재 총 5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6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가 지난 2012년 5월께 최종 폐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현재 남아있는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북도의 청진(25호 관리소)·명간(16호 관리소), 함경남도의 요덕(15호 관리소), 평안남도의 개천(14호 및 18호 관리소) 등 5개다. 이들 5개의 정치범수용소에 현재 최소 8만에서 최대 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북한 주민들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13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의 고향인 삼지연군에서도 강제추방이 증가하고 있다. 강제추방 대상은 부모가 농촌출신인자, 교화소 출소자 및 그 가족, 비법월경자 등이다. 또 함경북도 무산을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2013년 김정은의 현지지도 지시에 따라 무산 국경기준 300m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기도 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건강권 또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량권과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 식량의 가용 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차등적 배분정책으로 일반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왔다. 올해 스무 번째다. 올해 북한인권백서 영문판은 오는 8월말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