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성장, 과학기술혁신이 해법'

'고령화, 전염병, 저생산 등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려면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

'세계과학정상회의'의 주요 행사로 치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어제 발표한 대전(大田)선언문의 한 구절이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방향을 담은 대전선언문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기후변화, 빈부격차, 감염병 등의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과학기술혁신'을 꼽고, 국제공조를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자고 제안했다. 저성장과 저출산ㆍ고령화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도 과학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소리는 묵직하게 다가온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크다. 우선 OECD 34개 회원국과 13개 협력국은 물론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또한 1963년 이후 프랑스 파리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우리나라가 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장기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이끌어낸 것은 과학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선언문의 실행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클 것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국제행사의 차원을 넘어서도 의미가 각별하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학기술혁신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ㆍ응용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지원, 시장 친화적 경쟁환경 조성, 교육과 훈련시스템 강화, 공공혁신 역량강화와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국을 더 포용하는 국제협력, 데이터를 공개해 누구나 이용하는 개방형 과학 등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과학계는 이 같은 소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 규모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나 국제적인 영향력이나 성과는 그에 크게 못 미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4.15%로 OECD 평균(2.4%)을 크게 웃돈다.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다.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논문도 2013년 5만1051편으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논문의 세계 영향력은 OECD 평균 수준에 그치고 기술무역수지는 갈수록 늘어난다. 과학분야의 노벨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일본을 부러워하고, 반성하지만 그때뿐이다. 정부의 단기위주의 R&D 투자 전략, 기초과학 홀대, 수월성과 담쌓은 교육 등이 그 이유다. 저상장의 덫에서 탈출하고 저출산ㆍ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일자리를 부단히 창출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과학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부, 기업, 교육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