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亞 첫 공공사업 '사회성과연계채권' 협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교육 사업에 첫 적용…성과 달성시 최대 30%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아동교육사업과 관련, 아시아 최초로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팬임팩트코리아와 시내 62곳의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립 교육과 관련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IB는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성과측정을 통해 예산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총괄운영기관은 경계선지능 및 경계선지적장애 아동 대상 교육사업에 투자할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게 된다. 또 시는 평가를 수행할 제3의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첫 SIB 사업의 대상이 된 경계선지능장애 아동은 지능이 IQ 71~84에 해당하며, 일명 '느린 학습자'라 불린다. 이들은 특별한 교육없이 방치될 경우 지적장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전문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아왔다.

시와 협약을 체결한 팬임팩트코리아(http://www.panimpact.kr)는 사업기획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다. 팬임팩트코리아는 향후 사업비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모집 예정금액은 11억1000만원이며, 이 회사는 투자금을 활용해 3년간 경계선지능 아동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사업이 최대 성과목표(42% 이상)를 달성했을 경우 원금과 최대 3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뒀을 경우에는 성공률에 비례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다만 성과목표 최저기준(10% 이하)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SIB를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주제로 SIB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내외에 확산가능한 모범적인 행정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