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대책 인사가 전부 아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무산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 인사를 단행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KF-X사업 이전에 문제의 발단이 된 차세대 전투기(FX)사업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FX사업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리 공군은 지난해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제작된 F35차세대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군당국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이전받기 때문에 잘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당 가격은 당초 예산을 초과했고 구매대수는 60대에서 40대로 줄었다. 최종 결정을 내린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 질 문제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책임론보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한다. 사업이 불투명해진 KF-X는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방안이 나올 수 있어 이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번째, F35가 전력화 된다하더라도 KF-X를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 공군의 전력공백은 불가피하다. FX 4차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당초 60대를 구매하려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FX 4차사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울 수 있다. FX 4차사업을 추진한다면 FX 3차 사업에 뛰어들었던 기종들이 다시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 록히드마틴은 추가 구매를 하면 한국이 받지 못한 기술이전을 다시 한번 설득해보겠다고 달콤한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하지만 FX3차 사업때 보다 도입대수가 적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

전투기를 임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KF-X 개발이 끝날 때까지 전투기를 임대해 사용하다 제 3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되팔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군 수뇌부에서도 이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투기를 임대할 경우 운용기간 정비를 담당해주는 성과기반군수(PBL)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미국에서 FX 4차사업 추진이전에 IS(이슬람국가)의 파병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 주요 성과를 발표하면서 IS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파병을 조건으로 기술이전이나 FX 4차사업과 빅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리아 파병은 FX사업비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자칫 북한과도 타국에서 정면대치할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달초 시리아 한 방송에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 반군 공습을 확대해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F-X사업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4년 만에 가시화된 사업이다. 시간을 끌 만큼 끌어 온 사업이다. 이제는 논란을 대신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대책을 마련해 전력화 몰두해야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