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향후 시나리오는

KFX 모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ㆍ보라매 사업) 핵심기술이전을 또 다시 거절함에 따라 KF-X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투기의 눈과 귀 등에 해당하는 이들 4개 기술은 우리 공군 주력기인 KF-16급 이상의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다. 미측도 자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을 들어 우리 정부가 요청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 이전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보호를 규정한 이 규정에 따라 민감하거나 핵심적인 군사기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3국으로 이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유럽과 이스라엘 등 국외 업체 협력과 국내 독자개발로 이들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R&D(연구개발) 특성상 개발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독자적 기술 개발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개발비 8조6700억원을 포함해 120대 양산에 약 18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핵심기술을 기술협력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추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개발성공이 미지수라는 것이 군안팎의 시각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도 지난 2013년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거나 개발 비용의 조달이 어려우면 KF-X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AESA 레이더는 ADD 주관으로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참여해 2006년부터 개발 중이며 현재는 지상시험 중에 있다. 레이더 개발에 30여 개 기술이 필요한 데 이중 5개 기술은 국외 업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 업체와 협력으로 이런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완제품을 도입해 전투기와 체계통합은 불가능하다. 외국 부품을 그대로 가져와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산 장비에 끼워 넣을 때 오작동이 발생해 먹통이 되기 때문이다. ADD는 2021년까지 AESA 레이더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국감에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F-X는 개발 목표 연도는 2025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거부한 기술에 대한 핵심기술을 기술협력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추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개발성공이 미지수"라며 "당초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셈"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