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이전 불가능 진작 알았다… F-35 선택은 왜?

F-3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할 한국형 전투기(KFX)이 안갯속이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핵심기술 개발 완료시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3년 9월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F-15SE를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1순위 후보로 상정했다. 그러나 방추위는 F-15SE의 '스텔스 기능'이 미흡하다며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기종이었던 F-35A 뿐이었다.

당시 F-15SE을 생산하는 보잉은 상업판매로 입찰에 참여했고 F-35A를 생산하는 록히드마틴은 대외군사판매(FMS)로 입찰에 참여했다. 기술이전이 자유로웠던 보잉과 '유로파이터'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등 2곳은 이들 기술 4건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사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입찰을 원점으로 돌려가면서 F-35A를 선택했다. 결국 미정부는 지난 4월 기술이전 승인을 거절했다. 방사청은 기술이전이 거부된 기술을 놓고 국내기술, 제3국 기술협력 등으로 이들 장비를 개발하고 국내 기술 또는 국외업체와 기술협력으로 체계통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미국이 자국 기술보호를 이유로 제3국으로 이전을 제한하는 상황임을 예상하고도 부실하게 대처한 방사청 처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