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사업 전면재검토 위기

KFX 모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양낙규 기자]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관련 전면적인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KF-X개발과 관련된 4건의 핵심기술이전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개발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KF-X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5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KF-X관련 자료요청이나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전반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방사청이 계약을 강행한 이유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 4개는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이다. 방사청은 국내기술, 제3국 기술협력 등으로 이들 장비를 개발하고 국내 기술 또는 국외업체와 기술협력으로 체계통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AESA 레이더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주관으로 방산기업 LIG넥스원이 지난해부터 개발중이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2019년까지 시제기만 만들뿐이고 2024년까지 2차사업을 진행해 항공기 체계통합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대지능력이 없어 이후에 성능개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머지 3개 기술은 아직 국내개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업체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KFX기체가 완성되더라도 '속빈 강정 전투기'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공군총장이 지난 2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과 정면배치된다.

미국이 자국 기술보호를 이유로 제3국으로 이전을 제한하는 상황임을 예상하고도 부실하게 대처한 방사청 처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3년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절충교역 협상 당시 핵심기술 4건에 대해 F-35A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제안 자체를 거부했지만, F-15SE의 보잉과 '유로파이터'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등 2곳은 이들 기술 4건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방사청은 보잉을 FX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1순위 후보로 상정했다가 스텔스 기능'이 미흡하다며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