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2월10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朴정부 경제정책 'C학점'
▶"전세 품절"…이젠 월세시대
▶3000억 대출사기 관련 은행들 입금 계좌 명의도 확인안했다
▶모태범 오늘밤 2연패 금빛질주

* 한경
▶금융권도 '이공계 프리미엄'
▶한화, 이탈리아 최대 가스社 지분 인수 추진
▶LG, 대만 5개사에 '담합' 손배소
▶화교 카지노 큰손, 제주에 22억달러 투자
▶정부, 경력 단절 여성 채용 두배 이상 확대

* 서경
▶'POS 과세' 자영업 국세청發 후폭풍
▶겨울왕국서 배우는 성공 방정식…아이디어 융복합·투자 결합,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 제시
▶'원산지 검증' 대기업마저 걸렸다
▶해외 오일트레이더 법인세 감면 추진

* 머니
▶TM영업 허용해도 '신청 제로' 왜?
▶'7:3 앱수수료' 정부가 손댄다
▶전자업계 견인차 '227조원 스마트카'
▶서울시 공무원증 주민번호 안쓴다

* 파이낸셜
▶'검은머리 외국인' 공습…IPO 생태계 무너질 판
▶공공기관 빚 늘어도 경영평가는 '합격점'
▶'삼성 올림픽'-'현대차 월드컵'…홍보도 금메달
▶올 MWC 역대 최대 규모 예고…'모바일 코리아' 최고 흥행카드

◆ 2월8~9일 주요이슈 정리

* KF-X 개발일정 확정…6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하는 사업일정이 확정. 방위사업청은 9일 오는 4월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6월께 우선협상대상업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와 군은 KF-X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11월 체계개발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됨. 당국은 방사청과 공군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달중 구성, 새 기종에 적용될 엔진 수 등을 결정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할 계획.

* 부채관리 12개 공공기관, 사원복지 펑펑…5년간 3000억 넘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 정부로부터 부채감축의 특명을 받은 '부채중점 관리대상 12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3000억원 이상을 복리후생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9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학자금·경조금·휴직급여·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은 3174억원으로 집계. 정부는 이들 기관이 제출한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점검·확정한 뒤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

* 은행 금융사고시 징역 3년·벌금 1억
-불건전 영업을 하고, 금융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됨.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은행은 앞으로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내부 통제 기준 반영한 뒤 준수해야 함.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안철수 "김용판 무죄 납득 안돼···특검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의 책 ‘윤여준의 진심’ 출간 기념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축소·은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 이와 관련해 안 의원 측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정의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범야권은 10일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정몽준 "서울시장 출마 조만간 결정하겠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9일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정 의원은 이날 지역구 주민과의 관악산 등반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함. 또 정 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해서 제가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왔고, 요즘 전보다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자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서울시정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

* 美재판부, 삼성-애플 추가심리 요청 기각…1조원 확정 유력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심리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1조원)를 배상하도록 하는 1심 판결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임. 지난 7일(현지시간) 루시 고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애플의 JMOL 청구도 기각됨.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의 합의를 권유한 상태로 1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임.

* 강원 동해안 폭설로 41개 학교 '임시 휴업'…일본도 45년만에 최악의 폭설
-강원도 영동지방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나흘째 폭설이 이어지면서 임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속출. 9일 강원도 교육청은 강릉과 양양, 속초, 삼척, 고성 등 동해안 5개 시·군의 초·중·고 및 유치원 등 41개 학교가 10일 임시 휴업한다고 밝힘.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80㎝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강릉 율곡중학교와 삼척 장원초교 등 10개 학교는 졸업식과 개학을 오는 11일 이후로 연기.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대관령에 49.6㎝, 강릉 북부지역 48㎝, 속초 42.5㎝ 등 강원 영동지역에 많은 눈이 내림.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포함해 이곳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 한편 일본에서도 9일 도쿄도 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도쿄 인근에 폭설이 내려. 전날 일본 남쪽 해상에서 급속히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도쿄 등 일본 동부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9일 오전 도쿄 중심부 적설량은 24cm를 기록.

* 美 뉴욕·뉴저지주도 동해병기 법안 추진
-미국의 한인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이 확산.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 7일(현지시간)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당) 뉴욕주 상원 의원이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고,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당) 뉴욕주 하원 의원도 주 하원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짐. 한인회는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뉴욕주와 뉴욕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다음 주 중 추진위원회 발족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쫓겨나는 가든파이브 상인들…"청계천 보면 치가 떨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공사 이주용으로 조성된 가든파이브에 입주했던 상인들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유동인구가 없어 장사가 되지 않자 임대료·관리비를 내지 못한데다 SH공사가 제기한 명도 소송에 져서 하나 둘씩 내쫓기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S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명도 소송을 즉시 중단한 후 체납된 임대료를 탕감해주고 안정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는 반면 서울시와 SH 공사는 초기 인테리어비를 점포당 1000여만원씩 대주고 관리비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할 도리는 다 하는 등 봐줄 만큼 봐줬다는 입장으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을 짚어준 기사.

* [르포]체념한 골목상권…"중소기업 살리겠다구요?"
-경제회복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육성이 강조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수많은 논의 속에 대안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효과는 미미한 실태를 청계천 일대 조명기기·위생도기 판매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 판매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판매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