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누리과정, 중앙정부 의무 경비로 편성해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대란이 다가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교육부는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 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과 동시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