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서울교육청 국감, 하나고·누리과정·국정화 '쟁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1일 오전 열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제기된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 의혹과 자사고·누리과정 예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입시비리' 하나고 의혹 쟁점화=남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고 의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별위원회가 진행한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 학교 측으로부터 기숙사 문제로 남녀 합격자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같은 사안을 미리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고위층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4일부터 현장감사에 돌입했다. 현재 학교와 교사, 학부모 등 내부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여러 교육시민단체도 가세해 파문이 커지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 정책·누리과정 예산 등 기존 쟁점 재점화 하나=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정책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은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한 지난해부터 계속됐다. 이미 앞서 지난주 진행된 대전, 울산, 대구교육청에서는 자사고 특혜 논란이 빚어져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 조 교육감은 자사고 정책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세화여고 등에 지정 취소 '2년후 재평가' 결정 등을 내렸다. 이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시교육청과의 갈등을 빚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도 지난해에 이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또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앞서 진행된 세종, 광주, 전남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 파탄 지경에 놓인 지방교육재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긴급출석을 요구하며 한때 정회 되기도 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제2라운드'?=이번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또 다시 일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한차례 충돌했다. 이에 국정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만에 정회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진행되는만큼 장소를 옮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할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등은 지난 8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