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댐 31%가 30년 이상 노후화..안전관리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인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인데 특히 용수전용댐 14개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7개나 돼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안전관리와 사전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댐이 붕괴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도로·철도 같은 시설은 문제 발생시 수일 또는 수개월 내에 복구가 가능하고 대체수단이 존재하지만 댐은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댐 노후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회기반시설물 1만9543개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은 9.6%인 1877개, 향후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시설물의 노후 정도를 분석해보면 교량 5.7%, 철도 5.0%인데 반해 댐은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4년 8월 붕괴된 부산 내덕저수지의 경우에도 1945년에 준공된 노후시설이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나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수공에서 관리 중인 댐의 숫자는 적지만 국내 홍수조절의 95%, 생·공용수 공급의 65%를 차지하는 등 국가적 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

지난 1975년 중국의 반차오댐과 시만탄댐이 무너져 약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물 문제도 심각해진다. 음용수는 사먹더라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댐으로 인한 재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제는 파손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고 대응형 유지관리에서 댐시설의 안전과 수명을 고려한 예방형 유지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수자원공사는 댐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의 성능을 적정수준 유지할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