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누리과정·하나고' 국회 교문위 쟁점으로 다뤄져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지방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입시비리'의혹이 제기된 하나고등학교 사안이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교육청 교육재정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관악구갑)은 "세 교육청이 학교 화장실이나 냉난방 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에 들이는 예산의 실제 반영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지방채 발행액도 과도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2016년 예산에 누리과정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교육청이 떠 안도록 한 것은 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인천은 올해 교육예산을 40% 가량 축소해서 무상보육(누리과정)에 편성했다"며 "내년에는 국고에서 지원이 없을 경우 예산 편성 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있다"고 예산부족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4000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1억원짜리 사업 4000개를 삭감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부족을 호소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누리과정은 국책사업이므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하나고에 대해서도 여러 증거와 함께 입시과정에서의 남녀 학생 점수 조작, 중학교 등급 평가,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유기홍 의원은 "하나고의 입학전형위원회는 입학생을 바꿔치기 했다"며 "여학생 10~20명을 빼고 남학생을 넣거나 낮은 점수를 받은 남학생 10여명을 배고 높은 점수를 받은 남학생과 뒤바꾸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고양일산동구)은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 전형에 따라 임용이 돼야 하는데 하나고에서는 절차가 무시된 채 교원이 임용이 됐다"며 "불법적 학사 운영을 철저히 감사하라"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남동구을) 역시 "하나고의 이사회가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데도 막도장이 찍혀 있다. 일괄적으로 누군가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하나고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집중적인 심의가 있었다"며 "입학 성적 순위의 조작이 제기되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과정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철저하게 감사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