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스미싱·파밍 느는데…인터넷진흥원 내년 예산 줄여

악성코드 탐지 매년 증가 추세에도 불구
해킹방지 예산 2015년 218억원→2016년 206억, 6% 감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이나 피싱, 파밍 등 해킹에 대응하는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 피싱, 파밍 등 인터넷·모바일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을 통한 악성앱과 모바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진흥원이 2014년 구축한 '스미싱 대응 시스템'이 탐지한 스미싱 악성앱 건수는 ▲2014년 404만3179건 ▲2015년(8월 기준) 131만86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코드 탐지 건수도 2011년 1만1805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4만7703건 4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8월 현재 3만6745건으로, 명절과 연말을 앞두고 사이버 피해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진흥원의 해킹 방지 예산은 2013년 295억원에서 2014년 192억원으로 100억 이상 줄었다가 2015년 218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16년 정부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 예산은 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6% 가량 감소했다.

우상호 의원은 "검찰·택배·청첩장 등을 통한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