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정미경 "최근 10년간 軍 분실 총기 21정…7정은 미회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근 10년간 군에서 분실한 총기가 21정에 이르며 이 가운데 7정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9년 육군 모 부대에서 사라진 권총 3정은 7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육해공군에서 분실한 총기는 K-1 소총 등 모두 21정이다.

이 가운데 7정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육군이 K-1소총 1정과 45구경 권총 3정 등 4정, 해군은 K-1소총과 K-201유탄발사기 각 1정 등 2정, 공군은 권총 1정이다.

육군의 K-1소총 1정과 해군의 K-1소총 1정, K-201유탄발사기 1정 등 3정은 해상 훈련도중 총기 관리 미숙으로 물에 빠진 경우이며, 공군의 권총 1정은 전투기 추락사고로 분실됐다.

문제는 지난 2009년 1월 경북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사라진 45구경 권총 3정이다. 당시 해당부대는 연대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권총 3정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군 당국은 물자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를 총기를 훔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고 A씨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씨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사라진 권총 3정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의 총기 분실 과정들을 살펴보면 총기 관리는 허술하다.

2006년 1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중사 B씨가 은행 강도 목적으로 간이 무기고에서 K-2소총 2정, 실탄 700발, 수류탄 6발을 훔쳤고 이를 29일 만에 회수했다.

또, 2007년 2월에는 육군 소속 C 원사가 45구경 권총을 휴대한 채 술을 마시다 택시에서 권총을 분실했고 이후 택시기사의 신고로 되찾았으며 2008년 7월에도 육군 중위가 대대장의 부대지휘에 불만을 품고 K-5권총을 훔쳐 부대앞 도로변에 유기한 것을 33일 만에 회수하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탄약 분실이나 절취 사건도 수십건에 이르렀다. 육군에서는 지난 2008년 6월 E 중사가 K-3기관총 보통탄두 4발을 훔친 사건과 2015년 6월 F 중위가 훈련용 연막수류탄 9발과 조명지뢰 1발을 훔친 사건 등 모두 22차례의 탄약분실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에서는 5.56mm실탄과 공포탄, CALA4보통탄, 40mm고폭탄, 수류탄 등 모두 25발의 탄약이 분실됐다. 5.56mm실탄 2발과 40mm고폭탄 1발, 수류탄 1발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총기와 탄약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라며 "군 당국은 분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와 탄약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