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누수 차단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청구·심사 시스템이 정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재정출연, 재정융자 등 3개 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심사 건수가 연간 14억건에 달함에 따라 형식적인 심사가 진행돼 허위·부당 청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료비 심사를 통한 조정금액은 지난해 4439억원으로, 전체 청구액 54조원의 0.8%에 불과하지만 사후조사에서는 요양기관의 70% 이상이 부적정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 제재와 처분 규정이 미흡한 점도 개선한다. 건강보험에는 올해에만 정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7조973억원의 재정 지원이 책정돼 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에 심층평가를 벌여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신 통계적 기법과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청구 및 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진료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맞춤형 심사로 심사 품질을 높인다.

기재부는 올해 29개 회계·기금에서 총 32조8000억원에 이르는 출연금에 대한 재정누수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1000여개 분야에서 진행 중인 재정출연 사업은 대상사업 선정의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보조금과 위탁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중복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재부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출연금의 정의와 지급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로 했다. 출연금에 대한 집행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총 융자금 31조6000억원 수준인 재정융자사업의 경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내년 초까지 완료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