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롱런시대 보험재발견] ④ 국민의료비 높인 '비급여'…뻥튀기 해도 너무 한다

허리디스크 치료비 병원따라 17.5배 차이나…수익 노린 '과잉진료' 심각
비급여 본인부담률 매년 증가세…진료ㆍ원가정보 등 제도개선 시급

건강보험 보장률과 본인부담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50대 김 모씨는 A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으면서 급여 항목인 자기공명영상검사만 실시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30대 최 모씨는 B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검사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인 유전자ㆍ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요구를 받았다. 최씨는 비급여 진료비 28만5000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B종합병원은 급여 진료 외에 비급여 진료를 추가로 실시하면서 진료수익을 더 높일 수 있었다.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 부재로 불필요하게 진료를 많이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급여 관리체계의 부실은 의료기관 간 불합리한 가격 차이를 초래하고 수익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를 증대시킨다. 때문에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도입 등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감소한 반면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내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1년 63.0%, 2013년 62.0%로 줄었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같은 기간 각각 13.7%, 17.0%, 18.0%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급여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와 비교해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성형, 보험정책상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급여 진료 보다 비급여 진료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공급자가 유리한 불공정한 의료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경우 연간 비급여 진료비 1조1169억원 상당의 국민 의료비 지출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명칭 등이 표준화돼 가격 비교가 가능한 것은 항목 총 1만6680개 가운데 1611개(9.7%)에 불과하다.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목록 등을 수집해 의료행위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공통비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 표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또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은 비급여 의료행위 항목 명칭과 그 범위나 분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 간 가격 비교는 물론 질병별 진료비용 등 객관적인 진료정보와 원가정보 산출이 불가능하다. 균열된 요추 추간판에 고온의 열을 가해 만성요통을 완화하는 비급여 의료행위인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의 경우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을 받는 등 가격차이가 17.5배에 달한다.

감사원의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정보와 원가정보 부재로 인해 '보장률 정체 및 후퇴'와 '사회보장 기능 취약' 등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급여 서비스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그 선택권도 사실상 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데도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사용량 등 정보를 수집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의료기관의 원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