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로 120건 발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통해 규제개혁과제 120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특별공모 참여는 지자체 68건(56.6%), 개인 43건(35.8%), 단체 9건(7.6%)으로 지자체와 개인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분야별로 농지 41건(34.1%), 타부처 29건(24.1%), 농촌 14건(11.7%) 등으로 농지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가장 높고,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으로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건의가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통하여 건의된 120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 검토를 거쳐 10월까지 수용여부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별공모에 수용과제를 제안한 자에게 외부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11월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