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 다중채무자 다시 늘어…일년 반 새 18만명↑

정우택 정무위원장 "미국 금리 인상되면 경제 뇌관"

與 정책위 차원 대책 마련 착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아 다중채무자가 된 차주(借主)가 최근 1년 6개월 동안 18만명 증가해 344만명을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새누리당은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다중채무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를 비중있게 다룰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를 통해 다중채무자의 대출규모가 2013년 말 312조8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47조9000억원으로 35조 1000억원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같은 기간 18.8%에서 19.3%로 확대됐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다중채무자가 꾸준히 줄어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규제 완화와 금리인하가 다중채무자 확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채무와 은행-비은행 연계채무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대출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금융권에 비해 훨씬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규모가 확대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간 2금융권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는 20% 늘어난 67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은행-비은행 연계채무규모 증가율은 10.2%, 대출액은 251조4000억원에 달했다. 1금융권 다중채무규모는 28조5000억원으로, 8.3%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중채무자 확대와 더불어 가계부채 질까지 위협받자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가계부채는 정책위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원회 산하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출범 직후 가계부채를 주식시장, 부동산, 기업부채, 신용경색 등과 함께 5대 주제에 포함시켰다. TF팀장인 강석훈 의원은 "미국과 중국 등 대외변수가 국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이 늦어도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708개 기관이 감사를 받게 되며 일반증인은 현재까지 136명이 확정됐다. 가계부채 뿐 아니라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포털뉴스의 편향성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여야간 정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