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임금피크제 산 넘어 산~조속한 도입 촉구”

"임금피크제 산하기관 40개 중 24개 기관만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2016년 별도정원만 1,300명 확정"

이정현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불러올 청년일자리 창출과 신규투자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2년간 1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산업부의 약속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 일시적으로 청년고용 절벽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하여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통해 고용절벽을 막고 청년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은 올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모두 도입하고 청년 고용절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6~2017년 까지 1만 명의 일자리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40개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2016년 별도정원만 1,300명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가스공사(민노총) 등 일부 강성노조 소속기관의 경우 노조가 임피제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임금피크제 계획을 만들고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를 마쳐야 추진 가능하다”면서 “일부 강성노조 문제와 국정감사, 추석 등으로 인해 일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신규발전소 건설, 해외발전소 운영 및 정비(O&M)사업 진출, 신규 송·변전 시설관리 등 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향후 2년간의 추가 인력수요 5,000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규정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원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업무위탁을 통하여 협력업체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현 의원은 “임피제를 통한 고용절벽에 대응도 중요하지만 투자확대로 발생하는 일자리를 통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정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등과 협의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보다는 공공기관의 정원증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향후 산업부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 디딤돌 프로젝트가 협력업체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협력업체들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채용 및 교육비용 지원 등 환경 조성에 더욱 초첨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