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지난해 결산안 처리…'시정요구'만 1812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 회계연도 결산안·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날 정부 원안대로 지난해 결산안을 의결하되 1812건의 시정요구와 25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안민석 예결위 결삼심사소위원장은 "4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와 부대의견을 심사하기 위한 소소위 회의 및 간사 간 회의를 통해 내실있는 결산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예결위의 시정요구사항은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마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과 분석 ▲중장기 생태하천복원 계획 ▲공공부문용역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주요 부대의견은 ▲가계부채 위험 관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강화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관리 등이 있다.

예결위는 또 ▲찜통교실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민생분야 행정처벌 운용기준 ▲공적연금 운용실태 ▲군 관용차량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지난해 결산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다"며 "제시해주신 정책 대안은 정부가 깊이 유념해 향후 재정운영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올해도 정부 결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결산안은 11월이 돼서야 겨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등 19대 국회는 단 한 차례도 법정시한 내에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