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 결국 빈손되나…'특수활동비' 평행선

국회 본회의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식을 놓고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31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까지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2014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다. 또한 이날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위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쟁에 휩싸여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무려 6차례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국회로 끝이 나서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면목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8월국회는 야당이 소집해놓고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을 빌미로 삼아 번번이 민생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880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는 알다시피 영수증도 없고 사용처도 보고하지 않아 사적 유용 가능성도 크다"며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우리 당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를 구성하거나, 여야 간사가 비공개를 전제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보고받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등 현행 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보고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의 막판 협의 결과에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성사 여부가 달렸다.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식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