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합의 불발…31일 본회의도 무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30일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결산안 처리 등을 위한 31일 본회의 개회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구성을 위해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야가 협상하되, 소위 구성이 아닌 예결특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관련 소위 구성은 양보하고, 여야 간사간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비공개로 보고받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자는 주장은 현행 법률과 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이라서 이를 합의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기 위해선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등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으로부터 사용 내역을 예결위가 보고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 의원은 "제도 개선이라는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며 "진단을 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이, 그것도 예결위 간사 양자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고받는 것이 법위반이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위반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특수활동비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봄에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이제 와서 소위 구성도 동의하지 못하고 제도 개선에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여당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여야 간사간 추후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합의가 불발되면서 2014년 회계년도 결산안 처리 마지막 시한인 31일 본회의 개회도 불투명해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