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내일 본회의 열고 결산안 처리 협조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31일 본회의를 열어 결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구성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로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무시한 매우 가벼운 처사이다. 정쟁을 위해 국익을 도외시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일(31일)은 국회법에 따라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하는 결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국회가 만든 국회법은 외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진짜 이유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범죄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며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직원급여 등 국정원의 예산이다. 정보기관의 예산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예로 국방부의 대북 첩보 수집 등을 통한 안보활동과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이용하는 수사비 등을 들었다.

이어 "우리는 불과 며칠 전까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국면을 통해 안보 위협을 경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적 앞에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눈 먼 돈'이라며 마치 비자금처럼 매도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예결특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무조건적인 소위구성을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어깃장을 풀고 3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