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발목 잡은 특수활동비 논란

정무위 결산소위, 특수활동비 이견으로 파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 5월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수활동비 논란이 추경정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쓰이는 일부 항목을 투명하게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하면서 일부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아예 무산된 것이다.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진 곳은 국회 정무위원회다. 정무위는 14일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정부부처 결산심사를 진행했으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했다. 이 때문에 추경안을 상정하기로 한 15일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은 이날 결산소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 용처를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권익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목적으로 쓰인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무조정실에 대해서는 여당이 버티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산소위 위원장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국무조정실이 시민단체에 쓰는 비용은 비공개로 처리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시민단체도 공개를 요구하는 마당에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무조정실이 매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정무위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시민사회활동을 위해 쓰는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부합하는데, 이를 다른 명목의 비용으로 바꿔 투명하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산소위가 무산되면서 정무위 차원의 추경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정무위는 주택금융공사 출자금 500억원과 12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확대 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정무위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추경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결산소위가 무산되면서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면서도 "정무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하지 않더라도 다음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만큼 추경이 큰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