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수활동비 개선 與반대…논의 못하면 결산 본회의 재검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결산소위 의결은 물론 28일 결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에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어제도 부처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재차 구성을 촉구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예결위 결산 소위 위원장으로서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은 제도개선소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일(28일)로 예정된 결산통과를 위한 본회의 자체도 열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자그마치 8800억원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며 "기관장들의 촌지나 사적용도로 부당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민간사찰과 신공안통치를 위한 각종 정보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특수활동비의) 사적 사용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며 "이제는 국회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는 전부 카드로 제한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5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며 "여당 당 대표도 동의하고 필요성 주장한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제안에 새누리당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개선과 관련해 "국회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신에 집행과정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타부처 특수활동비 역시 삭감 조정해야 하고, 국회부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