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상위 100대기업…"법인세 실효세율 감소"

-법인세 실효세율 정부 주장과 다르게 지속적 감소
-순이익 큰 상위 법인일수록 실효세율 더 작아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지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실효세율 인상으로 상쇄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시총 상위 100대기업(2014년 말 기준)의 법인세 비용을 도출한 결과 실효세율이 2013년 22.8%에서 2014년 19.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실효세율은 기업이 비과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최저한세율이 매년 인상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도 축소돼 실제 내는 세금인 '실효세율'은 인상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안 의원실은 순이익이 큰 상위 법인일수록 법인세 실효세율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5.6%였다. 2013년에는 26%, 2012년은 16.1%였다.

시총 상위 10대 법인의 2014년 실효세율은 평균 17.9%였다.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법인이 평균적으로 제일 적었으며, 그 다음이 상위 50대 법인, 상위 100대 법인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야당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로 최저한세율인상, 고용창출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은 세금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실증 분석을 통해 최저세율인상과 고용창출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