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發 법인세 인상…417개 기업, 전체 0.07% 해당될 듯

-野 사업년도 소득 500초과 기업에 3%포인트 인상 추진
-국세통계 분석한 결과 417곳, 200억 초과까지 인상하면 1012곳
-지난해 법인세 신고 총 기업 55만개의 약 0.07%
-법인세수서 차지하는 비중 60%, 다만 실효세율은 17.7%로 적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전체 기업의 약 0.07%인 417개 법인의 세금이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극히 일부지만 이들 기업들이 총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해당돼 증세 영향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417개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낮아 법인세 인상이 이뤄져도 비과세ㆍ감면 등의 노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28일 본지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41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ㆍ중견 기업은 제외하고 대기업 등 상위 일부 법인에 대해서만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법은 연간 소득 500억 초과인 기업의 법인세를 3%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 최고구간인 200억원 초과(22%세율)에 500억 초과 구간을 신설, 25%로 올리는 방안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간 소득 500억 초과 기업은 417개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총 55만개 기업의 약 0.07%다.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은 201개, 1000억원 초과 기업은 216개였다. 만약 여기에 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장인 연간 소득 200억 초과 기업까지 법인세 인상을 확대하면 1012개 기업, 전체의 약 0.18%에 증세가 이뤄진다.

전체 기업의 0.1%에 못 미치는 법인세 인상이지만 증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통계는 지난해 55만개 법인세 신고 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43조9500억이라고 밝혔다. 이 중 연간 소득 500억 초과 기업인 417개 법인의 산출세액은 26조3800억원이다. 총 법인세수의 60%다. 417개 소득 상위 기업들이 법인세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에 세금을 올릴 경우 증세 효과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실효세율이 변수다. 417개 기업은 다른 법인들보다 실제 내는 세금이 적었다. 기업들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비과세ㆍ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고 난 액수를 실제 세금으로 낸다. 국세청에 따르면 417개 기업의 실제 내는 세금인 실효세율은 17.7%였다. 연간 소득 500억 초과~1000억 이하는 16.9%, 1000억 초과~5000억 이하는 18.8%, 5000억 이상은 17.4%다. 417개 기업에 법인세를 25%로 올려도 실제 세금을 내는 세율은 17.7%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소득 상위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이나 투자 등으로 감면 받는 액수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기업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일부 대기업에 해당 되지만 세수 비중이 높아 세금 확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적기 때문에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손질도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