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붓는 법인세 공방…與 "신중 접근", 野 "상위 기업 적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법인세 정비라는 부대의견을 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며 세법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에 상위 재벌 기업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당은 불가 입장을 재차 내세우며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가야 한다"며 "저희들의 법인세 인상은 충분히 여유 있고 국제적·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좀 더 해주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경기 침체를 지속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여유가 있는 상위 재벌 기업들에게만 법인세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연구개발(R&D) 투자가 더욱 줄어들고 기업의 경제활동도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 세율을 2% 포인트 인상할 때 기업 투자가 0.96%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국내 생산을 줄이는 대신 해외 생산을 늘려 해외 법인 쪽으로 수익을 몰아줄 가능성도 있고, 이는 국내 고용 감소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증하는 복지수요 때문에 세수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서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 혹은 고용창출 등을 제대로 유인해 경기를 살리고 그만큼 세수도 늘리는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은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