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한 D-1…올해도 결국 '나눠먹기 추경' 될까

-정부 요청 24일 시한 앞두고 세입·SOC·문체부 관련 예산 제동
-SOC와 문체부 예산 지역구 안배로 협상 풀릴 가능성
-공방 있어도 내년 총선 앞 야당 의원들도 지역 예산 배제못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추가경정 예산이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처리시한 24일을 하루 앞두고 세입 경정ㆍSOC(사회간접자본)ㆍ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부양용 예산을 막겠다는 야당의 반발이지만, 결국 이번 추경도 여야 간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로 협상이 마무리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요청한 추경 처리시한인 24일을 하루 앞두고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제동을 거는 항목은 세 가지다. 야당이 생각하는 추경 편성 요건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ㆍ가뭄 피해와 맞지 않는 세입경정ㆍ SOCㆍ문체부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예결위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해보고 있지만 야당이 세가지 부분의 삭감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SOC와 문체부 관련 예산은 협상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SOC부분은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SOC 삭감 부분은 여야 간 거의 조정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야당이 대거 삭감을 주장했던 SOC 예산이 협상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의원들의 속내 때문이다.

전액 삭감을 외치던 야당은 정작 예결위 소위에서는 SOC에 대해서 지역 안배 불만을 나타냈다. 야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부 추경안의 SOC 예산은 여당 의원 지역구에는 1조1378억원, 야당 의원 지역구에 3756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에게 SOC 예산이 쏠리면서 지역별로는 새누리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입장이다. SOC 예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알고 보면 지역구 예산 안배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결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SOC 자체를 다 들어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한 두개 두 세개 해야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전제는 지역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적절한 여야 간 지역구 예산 배분이 협상의 쟁점이라는 것이다.

문체부 예산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메르스로 침체된 공연 문화를 살리기 위해 티켓 구입 시 한 장 더 제공하는 '플러스 티켓 정책' 예산 300억원 외 다른 부분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문화가 있는 날' 예산과 관광산업 융자 지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소관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은 정부 추경안 보다 20억원 더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지역구 축제 예산은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체부 예산 삭감 문제도 지역구 민원 예산으로 여야 간 협상이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역대 20여차례 편성된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쪽지 예산 논란이 반복됐다. 추경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뤄지는 '예외 조치'이지만, 의원들에게는 본예산에 추가로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을 수 있는 '보너스 예산'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13년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7조3000억원 총액은 같지만 세부 내용은 달라졌다. 정부가 제출한 사업에서 5340억원이 감액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가한 지역 민원사업을 중심으로 5237억원이 증액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매입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억원이 편성된 건 충청 지역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었다.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들을 외면하기는 더 힘들다.

24일 추경 처리 여부는 법인세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세수 결손 보존을 위한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 예산 처리 조건에 '법인세 인상'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지가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인세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대의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구간 체제를 2단계로 축소해 법인세 인상 전으로 환원 효과를 내거나, 비과세·감면을 담은 세수 확보 방안 등이다. 법인세에 대한 실효세율 부터 높이자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