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논란에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 동결?

野 예산 심사까지 이슈화 가능성..與도 일부 수용 불가피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도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정치권 논란으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여당도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곳에만 한정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부부처도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야당이 특수활동비 논란을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늘려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2년 844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60억원 줄어든 이후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에는 881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정보원이 절반 이상인 4782억원을 차지했으며 국방부가 179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정치권 상황을 보면 동결 분위기는 더욱 확실해진다. 야당은 예산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개선소위를 예결특위에 설치해야 한다며 28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마저 거부했다.

여당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국가정보원 등 일부 국가기관에 국한하고 있다. 다른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서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야당과의 마찰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정부부처 범위를 좁히는 대신, 국정원 등 특수활동비 예산이 불가피한 곳에 몰아주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예산 편성에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대통령경호실(-2100만원), 국회(-4300만원), 외교부(-1억4400만원), 공정거래위(-900만원) 등은 예산이 깎였다. 감사원, 국무조정실, 권익위, 국세청, 관세청 등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