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협상 결렬'…與野 간사 '네탓 공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특수활동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심히 유감"이라면서도 원인은 서로 네탓으로 돌렸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30일 여야 협상 결렬 직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야당이 결산안 처리를 놓고 뜬금없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결부해 왔지만 그래도 성실히 대화와 협의에 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갑자기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합의를 무산시킨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이름 그대로 기밀유지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반예산과는 다른 부분”이라며 “야당의 주장대로 집행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등 현행의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 모두가 바라고 국회 주요 인사들이 약속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검은예산 의혹을 받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구성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여당의 위법 주장에 대해 "집행실태를 확인하되 비공개로 할 경우 위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소위가 아닌 예결위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예결위 논의와 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