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압박 먹히나…임금피크제 도입 공기업 54곳 늘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8월 한 달 새 50여곳이나 늘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경영평가는 물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 고작 11곳에 불과했지만, 한 달 사이 54곳이나 많아진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43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직원이 많은 대형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동입한 것이 눈에 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는 지난 28일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내년부터 LH 직원 6300명은 정년이 만 59세에서 60세로 1년 늘어나는 대신 부장급 이상 상위직원은 퇴직 전 4년간, 하위직은 3년간 임금이 70%까지 감소한다.

지난 21일에는 한국전력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동서발전,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도 합류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에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있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3점으로 크게 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면서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한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가점 2점을 주되, 도입시기에 따라 최대 1점의 추가 점수를 준다.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임직원 성과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연봉 인상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은 3.8%였는데, 내년에는 기관마다 인상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가능하면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에서 노동개혁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임금피크제를 빠른 속도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강하게 추진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