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처리 놓고 與野 대표간 공방 가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간에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학생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어도 문제없다는 법원의 결과가 나왔다"며 "일률적인 잣대로 무조건 호텔 불허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도와 정책 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호텔 등이 학생과 주민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새누리당도 온몸으로 마땅히 반대할 것"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친 나쁜 편견과 선입견으로 무조건적인 규제 반대 일삼는 것은 우리 경제를 퇴보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열고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학교 앞 호텔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문 대표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법안 통과 후 늘어난 일자리는 고작 170여개뿐이고 재벌기업에 특혜만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