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재정 확충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대 2로 돼 있는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7대 3, 또 나아가서는 6대 4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서울시 일반회계 18조3000억원 중에 자체 사업비는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 국고 보조율 제도 때문에 서울시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1조2000억원이 넘는다"며 "서울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자치분권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해나가야 할 과제인데 박원순 시장이 선도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날마다 혁신하는 박원순 표 서울 시정의 모범이 우리당 소속 다른 광역단체들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에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시고 서울시의 지방분권과 혁신 노력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가 민선 자치 만 20주년이지만 사실 재정과 권한에서 아직도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아울러 서울역 일대 종합 발전계획과 공공의료혁신, 지하철 9호선 전동차 확대와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주요 현안에 필요한 국고지원과 인사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