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 대북 정책 비판…"역대 보수정권 중 최하위"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박근혜 정권의 대북 능력은 역대 보수정권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박 정권의 대북 정책을 성토했다.

문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리며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에서 안보와 대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유능한 정권이다"라며 "이 정권은 안보와 대화 모두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집권 3년이 됐지만 빈손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대북압박 효과는 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는 5·24 조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슨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현 남북관계의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새누리당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저와 우리 당의 생산적 제안을 새누리당은 거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아 한다"면서 "강경일변도는 가장 쉽지만 가장 무책임한 방식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과거 보수정권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노태우 정권 때도 남북관계에서는 성과를 냈다"면서 "두 정권 시기에 7·4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관계에 역사적 진전을 이뤘던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안보는 철통같이 대화는 유연하게 이것이 남북관계의 유능함이다"라며 "민주정부 10년 같은 성과는 바라지도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전 보수정권만큼만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