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朴 정부 4대 개혁, 경제 위기 해법 아니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가 철학 없는 정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1일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4대 개혁, 노동개혁은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고 해법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사 자율에 개입하고 임금에 개입하는 가짜 노동개혁"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해고와 임금, 노사 자율에 개입하는 노동개혁은 보수의 가치관과도 어긋난다"면서 "뿌리 없는 반 시장정책에 불과하고 시장 친화적 자본주의 아니라 기업 친화적, 재벌 친화적 정신주의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어 "진짜 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같은 노동력 재생산 문제, 노동자 숙련 교류, 경영참여 같은 노동과정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노동 유연성이 아니라 노동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로 철학 없는 정치를 꼽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에둘러 비판했다. 또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라면서 "단편적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모델 필요할 때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에 곤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